[공무원 한국사] 일제의 국권 피탈 (한일의정서, 을사늑약, 한일 병합 조약)

[일제의 국권 피탈]

 

<러일 전쟁>

1903년, 러시아가 용암포와 압록강 하구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용암포 사건)

1904년 1월, 고종이 대한 제국은 중립국임을 선언하였다.

1904년 2월~1905년 9월,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이 승리하였다.

 

<일제의 국권 피탈 과정>

1.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러일전쟁 선전포고 이후 바로 한국을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한일의정서에는 ‘내정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과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을 제3국과 정립할 수 없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하여, 대한제국을 러일전쟁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였으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제한하였다.

 

2. 대한시설강령

1904년 5월, 일본은 2월의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내정과 외교에 침략할 구체적 방침을 마련하고자 대한시설강령을 작성하였다.

 

3.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러일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고문 정치를 실현하였다.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파견되었고,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 공사를 철수시켰다. 메가타는 1905년 일본제일은행권으로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였다.

 

4. 열강들과 대한 제국의 지배권을 묵인 받는 조약 체결

1902년 1월, 러일 전쟁 이전에 제1차 영일 동맹이 있었다. 영국은 청에 대한 이권을, 일본은 대한 제국에 대한 이권을 인정하였다.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시마네현 고시가 발표되었다.)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은 대한 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인정하였다.

1905년 8월, 러일 전쟁 중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여, 영국은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은 대한 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였다.

1905년 9월, 러일 전쟁의 결과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는 노동자 봉기 등으로 내정이 혼란했고, 일본은 전쟁으로 재정 파탄 직전인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로 휴전 협정이 맺어진 것이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대한 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5.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년 11월,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고종 황제의 승인 없이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통감부가 설치되고, 대한 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외국 주한 공사들이 국내에서 철수하였다.

 

6. 헤이그 특사

1907년 6월,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하였다.

1907년 7월, 일본은 이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7.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년 7월, 일본은 순종과 통감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차관 정치를 시행하는 내용의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일신협약엔 ‘짐이 생각건대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아 극히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의 일에 응용하는 것이 급하니, 용병으로 조성된 현재의 군대를 해산하고 후에 징병법을 발표하였다.’ 라는 내용의 부속조약(비밀각서)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8. 기유 각서

1909년 7월, 한일신협약의 부대 각서로 기유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 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권을 박탈하였다. 제2차 갑오개혁 때 만들어졌던 재판소들도 폐지되었다.

 

9. 한일 병합 조약(경술국치)

1910년 5월, 데라우치가 3대 통감으로 임명되어, 6월엔 경찰권을 박탈하고 헌병경찰을 파견하였다.

1910년 8월,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제는 통감부를 총독부로 바꾸고, 초대총독으로 데라우치를 임명하였다.